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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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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병원 진단과 함께 경찰 신고를 병행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 질환은 사유가 안 되나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을 방치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변호사가 입증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가 판결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므로, 가이드라인을 탈피해야 하는 특수 사정은 변호사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