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반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오산면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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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법원 산식에 따라 책정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납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되 위자료 청구는 원인 제공 정도가 대등하므로 모두 기각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오직 친부모에게만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부모의 경제력은 양육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