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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 명의의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채무도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 동의 하에 종중 땅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데 이 사용권도 재산분할 되나요?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평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세밀한 가치 입증이 요망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일반 이혼과 똑같나요?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동일하므로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범위(1~3천만 원)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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