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계림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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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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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양육자라도 양육 환경의 심각한 악화 자녀 학대 방임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